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당진경찰서(서장 가세로)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 내 불법 퇴폐업소 점검활동을 강화하던 중 지난 9일 오후 11시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소 ‘OO남성휴게텔’을 단속했다. 국민일보는 18일 게이 전문 ‘I'사이트에서 게이들이 휴게텔에서 익명의 남성과 항문성교 행위를 즐기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다수 확보했다. 이곳에 명시된 휴게텔은 24시간 연중무휴로 5000~1만원을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의 전용 공간으로 여러 개의 밀폐된 방이 있는 곳으로 소개돼 있다.
성매매 업소 중 최근 들어 유난히 호황을 누리는 곳은 휴게텔이다. 기존의 퇴폐 이발소에서 ‘업그레이드’된 휴게텔은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조건만남의 ‘수질’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모가 되지 않는 여성들이 너도 나도 조건만남에 나서다 보니 이에 실망한 성매수자들은 이제 더 이상 조건만남에 기대를 걸지 않고 차라리 ‘최소한의 검증’을 받은 휴게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의 미리내유치원 인근 200m 내에는 데이트클럽, 마사지, 아로마샵 등 6곳의 변태업소가 영업 중이다. 25일 전남 여수 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9시쯤 마시지 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점검 단속 중 '휴게텔'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A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깐 이야기만 할 생각으로 바깥에서 만나면 안되겠냐고 하니 여관을 잡고 기다리라고 한다. 그럼 연락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이번에는 31살이라는데 노골적인 표현으로 ‘싸게 해 줄 테니 근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려라’고 한다.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끊고 말았는데, 그제서야 ‘이런 통로로 매춘 아닌 매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맡에 전화기가 있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후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틈새 없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 전담반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공조 수사를 해야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충남일보 Time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업소 내부에 벽으로 위장한 문을 설치,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등 눈가림시설까지 설치했다.
창원에 17곳, 마산에 7곳, 김해 5곳, 거제 2곳, 양산에 1곳이 있다. 경찰은 이처럼 올해 들어 성매매 알선행위로 휴게텔 4곳, 유흥주점 2곳 등 모두 6곳을 적발했다. 한편, 김씨가 개업 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현재까지도 성매매 종사자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 성매매업소 가게 분양 및 양도 문의 글도 다수 올라오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상가건물 지하 공간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한 과거의 윤락행위방지법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성매매 알선업자와 알선업소 건물주에 대해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성매매 알선 업소 적발시 이를 건물주에게 통보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성매매 장소 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마산이나 창원 시내 어디를 다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간판이다.
또 다른 주민은 “안마 휴게텔의 불이 꺼지고 호객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살 것 같다”며 “단속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북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 5명은 제주도에 출장을 왔다가 카드를 결제한 기록이 나타나 단체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거 건수도 법 시행 1년전 1만4192건에서 법 시행 후엔 4만18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김천휴게소 무료 휴게텔이 하루 평균 2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친 경부고속도로 김천(부산방향)휴게소의 무료 휴게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문을 열어주니 33세라는 말과는 달리 최소한 30대 중후반은 되어 보였다. 그러면서 계산(10만원)을 먼저 해야하니까 돈부터 달라며 가져온 가방에서 뭔가 뒤적거리면서 꺼내는데 콘돔과 물수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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